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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번호 2013-02> 인정도서 제도 개선 연구
김정호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정도서가 대폭 확대되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중 83%가 인정도서이다. 이에 따라 인정도서 관련 업무가 대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위임되었고 이 과정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가치-사실 4분위 연계 분석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문헌연구, 델파이조사, 심층면접,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하여 그간의 인정도서 제도 실행 과정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인정도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좋은 교과서의 특성과 조건 제시(다양성, 창의성, 완결성, 정확성, 균형성, 경제성), 교과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규명, 교과서 구분고시 재개념화(교과서편찬·개발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는 교과서 구분고시, 예측 가능한 교과서 제도 실행 계획 수립, 교육청에 교과서 전담조직 구성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검정과의 차별화, 감수제도 특성화, 저작자의 질 관리 책무성 강화, 교과서민원처리센터의 활성화, 교사 중심의 교과서 연구조직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는 김정호, 김만곤, 이춘식, 김종숙, 이림 등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