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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번호 2010-03> 교과용도서 정책 현안 검토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조난심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용도서와 관련된

현안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선행연구와 외국 사례의 검토, 교과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과서 수정 체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과서 수정 정책의 기본 입장에 대한 재정립, 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법규 정비를

통한 이행력 제고, 교과서 수정이 교과서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기검정제 도입 등이다. 둘째, 교과서 감수를 통한 교과서 질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교과서 감수의 법적 기반 마련, 교과서 감수의 다양한 활용 모색 등을 해나가야 한다.

셋째,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교과서 선정을 위한 연수, 평가자료 제시, 권장목록 작성,

교과서 전시, 공정성 확보 등의 개선안이 제시되었고 교육지원청이 개입하는 광역채택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자율화 정책의 기조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조난심 박사와 진재관 박사가 수행하였다.